카페에서 혼자 공부를 하다가 잠시 휴대폰을 들고 있었는데, 앞자리에 앉은 여성분이 갑자기 “치마 속을 촬영했다”고 오해하며 신고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은 적도 없고, 휴대폰에도 아무런 파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포렌식까지 하겠다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20대 초반 남성 대학생입니다.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지나가던 여자 다리 쪽을 휴대폰으로 찍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가더니 경찰이 바로 출동해 긴급체포됐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이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고, 피해자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한 상태입니다. 초범인데도 정말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는 건가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소변을 봤는데, 누군가 신고해서 경찰이 왔고,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다고 합니다. 저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성범죄가 될 수 있나요?

며칠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뒤 말다툼 끝에 헤어졌는데, 갑자기 “원하지 않았는데 강제로 한 거니까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관계 전에도 스킨십이 있었고 서로 평범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로 고소를 한다면 저는 강간죄로 처벌받게 되나요? 단순히 진술만으로도 수사가 진행되나요?

고등학생 아들이 여자 화장실 근처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문을 두드리고 도망갔다가 신고당했습니다. 실제로 침입도, 촬영도 없었고 장난이었지만 경찰이 성범죄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었는데도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지인과 함께 술자리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어깨를 잡거나 손을 터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친근하게 한 행동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제 행동이 불쾌했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억울한 마음도 있습니다. 강제로 뭔가를 하려던 것도 아니고 장난스럽게 한 행동이었을 뿐인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메신저로 알게 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가 괜찮다고 생각해서 성적인 농담이나 표현을 몇 번 보냈는데요 상대방도 처음에는 반응을 했던 것 같아서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기더니 며칠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만났던 상대방과 관련해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고, 외모나 말투만 봐도 미성년자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도 먼저 성인이라고 이야기해서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정말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얼마 전 호기심에 성매매 업소를 이용했다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겪는 일이라 많이 당황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니라고 했는데요 단순히 한 번 이용한 것뿐인데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얼마 전 술자리에서 옆에 있던 여성과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분위기가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고 저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행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했고, 강제추행으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있었던 접촉이었을 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나요?

예전에 방문했던 업소가 단속되었는데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꽤 지나서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였는지도 기억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제가 야동을 구매했는데요 정말 아무 생각없이 야동을 구매한건데 아청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제가 아청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파일 제목만 보고 다운로드했는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이 됩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