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비슷한 사건에 대한 답변을 찾아보세요.
-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725
답변완료게임 채팅으로 성적인 욕설을 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할 수 있나요?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당시 게임에 너무 몰입한 상태였고, 화가 난 나머지 채팅으로 수위 높은 성적인 욕설을 여러 차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분명 잘못한 행동이었지만, 그때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채팅 내용을 캡처해두었다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대방을 실제로 만난 적도 없고, 단순히 게임 채팅에서 욕설을 한 것뿐인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준영 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659
답변완료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했는데 정말 몰랐습니다...
SNS로 알게 되었는데 상대방은 성인이라고 이야기했고,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만 봐도 특별히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만남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부분이 있었고, 이후 성관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성인이라고 믿고 있었고, 나이를 속인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몰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
-
성폭행
조회수 718
답변완료헤어진 뒤 갑자기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 여자친구와 약 1년 정도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함께 여행도 다니고, 서로의 집을 오가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문제는 헤어진 이후 발생했습니다. 이별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얼마 전 전 여자친구로부터 과거 성관계 중 일부가 본인 의사에 반한 것이었다며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서로 연인 관계였고, 성관계 역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관계 이후에도 함께 데이트를 하고, 연락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강제로 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지 걱정됩니다.
김영훈 변호사
-
성추행
조회수 695
답변완료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해줬는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술자리 이후 귀가하는 과정에서 술에 많이 취한 여성을 부축해준 일이 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제대로 걷기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였고, 저는 넘어질까 봐 팔을 잡아주거나 어깨를 받쳐주는 정도로 도와줬습니다. 그 과정에서 택시를 잡아주거나 귀가를 도와주려고 함께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상대방이 제가 신체를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성적인 의도로 접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부축해준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당시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저 역시 도와주려는 의도였는데 이것도 강제추행인가요...?
안주영 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범죄
조회수 561
답변완료메신저로 야한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미성년자라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과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대화 과정에서 제가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이 자기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니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김판수 변호사
-
성범죄
조회수 410
급해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신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외출 중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급하게 화장실을 찾던 중 눈앞에 보이는 화장실로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급한 상황이라 남녀 구분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고, 안에 들어간 뒤에야 여자화장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놀라서 바로 나오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안에 있던 사람이 저를 보고 신고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몰래 보거나 촬영하려던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정말 급해서 실수로 들어간 것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 건지 너무 걱정됩니다.
-
성매매처벌법
조회수 704
답변완료스웨디시 업소 장부에 이름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얼마 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제가 과거 이용했던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가 단속되었고, 업소 장부에 제 정보가 확인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업소를 방문한 지 꽤 시간이 지난 상태라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다 보니 당시 상황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승우 변호사
-
성추행
조회수 781
답변완료클럽에서 있었던 스킨십 때문에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갔다가 처음 보는 여성과 같이 춤을 추었는데요 술도 마신 상태였고 클럽 자체가 사람들끼리 가까이 붙어 노는 분위기다 보니, 저는 상대방도 불쾌해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후 갑자기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감이 안옵니다.
김영훈 변호사
-
성폭행
조회수 975
답변완료원나잇 이후 강간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술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게 됐습니다. 관계 이후에도 대화를 나누거나 연락이 이어졌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박민규 변호사
-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2,180
답변완료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성적인 말을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갑자기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일부 표현이 수위가 있었던 건 사실이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 봐 불안한 상황입니다.
김판수 변호사
-
성추행
조회수 781
답변완료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습니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료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며칠 뒤 갑자기 상대방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회사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자리라 직장 문제로까지 이어질까 봐 불안한 상황입니다.
김준영 변호사
-
디지털성범죄
조회수 740
답변완료성관계 촬영에 동의했는데 불법촬영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성관계를 가지던 중 서로 동의 하에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관계가 틀어진 뒤 상대방이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불법촬영으로 신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승우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