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고소인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나서 PC방에서 게임을 한 후 술을 마시러 갔고 피해자가 성적인 이야기를 하였고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노래방에 갔으며 성적인 이야기를 한 내용처럼 팔과 다리를 만져봐도 되냐고 물어봤으며 서로 팔과 다리를 만지게 되었고 노래를 부르며 팔이랑 허리를 휘감고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속옷을 들춰 가슴을 만지게 되었으며 바지 아래로 손을 넣자 고소인은 그만하라고 하였으며 짐을 챙겨서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고소인과의 연락은 되지 않았으며 2일 뒤 고소한다는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와있었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 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성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고 새벽 시간에 서로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호기심에 출장마사지를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성매매 홈페이지로 들어가 출장마사지를 불렀습니다. 성매매가 끝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문자를 받았고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안팍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아청물 소지 및 매매

이 사건의 의뢰인은 군에서 복무하고 있던 군인으로 음란물을 시청하기 위해 트위터에 접속하여 알게 된 판매자와 채팅 어플(LINE)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영상 8개를 매매하기 위해 3회 걸쳐 금액을 지불하고 또 그 후 아동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문화상품권을 통해 구매하였으며 일본 중개 사이트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하반신이 노출되어 등장하는 캐릭터 사진을 구매하여 본인의 휴대전화에 소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며 트위터에서 아청물을 준다는 게시글에 하트를 누르고 구매한 계정이 정지가 되자 불안한 마음에 저희 안팍에 찾아왔습니다.

가출 청소년 미성년자의제강간 항소심

의뢰인은 채팅방을 통해 상대방을 알게되어 집으로 불렀고, 상대방이 가출한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미성년자인 상대방을 간음하고 신고 없이 상대방을 보호하였다는 혐의사실로 입건되어 1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 측의 항소로 사건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이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에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 목적 대화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즐기던 와중 채팅으로 음란한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음란한 대화에 대해 아무런 말도 없었기에 의뢰인은 그냥 대화를 하기 싫다고 생각하여 대화를 중단하였으나 수사기관으로부터 아청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와 저희 안팍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성적 통매음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초반 대학생으로 평소 즐겨 하던 온라인 게임인 피파온라인을 즐기던 도중 상대방이 골을 넣고 비매너적인 플레이를 일삼자 상대방에게 부모님과 성적인 욕설을 섞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하였고 상대방은 이에 통매음으로 고소하게 된 사건입니다.

게임 성적 통매음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수험 공부 후 잠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오버워치라는 인터넷 게임을 하던 도중, 같이 게임을 하는 게이머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채팅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에게 고소당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이 사건의 의뢰인은 20대 학생으로 퇴근길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해당 촬영은 근처 시민에게 적발당하였고 한차례 조사를 받은 후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 부산 분사무소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원나잇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몰래카메라 촬영

이 사건의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해자들과 함께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와중 4명이서 같이 호텔에 가서 술을 더 먹기로 하고 호텔로 향하였습니다. 이후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를 촬영하였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성관계 몰래카메라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 남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났으며 고소인은 만나기 직전 본인은 섹스 파트너가 있으며 가학적인 성관계를 추구한다고 하였고 의뢰인과 만나기로 한 날에 의뢰인의 집에서 성관계를하기로 하고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둘 다 샤워를 마치고 고소인에게 의뢰인이 사진을 찍어도 되냐 물어봤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자 다양한 자세로 성관계를 나누며 영상 및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차단하였고 고소를 당하여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 저희 안팍에 문의해 주셨습니다. 

지하철 몰래카메라 촬영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던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현장에서 적발되어 저희 안팍에 연락해 주셨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사복경찰 체포

의뢰인은 퇴근길 지하철 역사 내 외부로 향하는 출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여성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속옷을 촬영하던 중 인근에서 이러한 의뢰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복경찰에게 적발당하였고, 곧장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안입니다. 현행범 체포 이후 위 촬영 당시 사용하였던 의뢰인의 휴대전화는 경찰에 임의로 제출하고, 피의자 신문조사를 진행한 다음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유한) 안팍을 찾아주셨습니다.